근로장려금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부족한 근로소득을 보충하여 ‘일 할 맛’이 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개개인에게는 부족한 소득을 늘려주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뭄의 단 비’같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지만 한 눈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인해서 여러분들께서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인상되어 올해부터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날이 갈 수록 치솟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 많은 가정에서 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늘려 정말로 실질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지급가능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지급가능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지급가능
근로장려금 소득구간별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다를텐데, 신청자분께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소득구간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받습니다. 참고하기 쉽도록 이미지와 같이 첨부하여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최대 165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지만, 소득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연소득 400만원 이하 : 165만원까지 비례하여증가
- 연소득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원
- 연소득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부터 비례하여 감소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이 수령가능하지만, 소득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연소득 700만원 이하 : 285만원까지 비례하여 증가
- 연소득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원
- 연소득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부터 비례하여 감소
맞벌이가구도 마찬가지로 최대 330만원이 수령가능하며, 소득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연소득 800만원 이하 : 330만원까지 비례하여 증가
- 연소득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원
- 연소득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까지 비례하여 감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여러가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 조건중에서는 가구요건,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신청자가 만족하는지 검토를 진행합니다.
만약 검토 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구요건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가구요건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혼자 거주하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포함한 만 70세이상의 직계존속들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분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분들의 연 소득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 조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따져야할 조건이 복잡하지 않다보니 많은 맞벌이 가구분들은 가구조건을 따질 때 크게 추가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총소득요건
총 소득요건은 신청자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모두 계산됩니다.
총 소득요건은 해당 금액 이상으로 연 소득이 책정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소득요건을 구할 때는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것이아니라, 사업소득도 함께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한가? 라는 의문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수치를 곱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총 소득요건을 넘는다고해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반드시 곱해보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각 사업별 업종에 따라서 업종 조정률은 20%에서 최대 90%까지 조정하여 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정률 90%를 적용하여 소득에 계산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총 소득요건을 넘어선다고해서 무조건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 업종별 조정률을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 업종구분 | 조정률 |
| 도매업 | 20% |
| 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사업, 수도사업 | 45% |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환경복원업 | 60% |
|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등등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 | 90% |
재산요건
재산요건의 경우에는 현재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원들의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요건 확인 목록
근로장려금 신청시 총 재산합계액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재산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 부동산 취득 권리
여기서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제외 되는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위 3가지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제외 대상자에 걸리는 순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후 예상지급액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차감률 및 충당률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6천만원 이상인 경우 |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으로 접수한 경우 | 1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나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한 경우 | 자녀세액 공제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30% 충당 |
| 총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 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근로장려금 Q&A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총 소득 3,2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요건도 앞서 말씀드린 1억 6천만원 이내 요건을 맞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군인은 현재 신청자분이 간부인지 병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간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사의 경우 소득이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총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등을 따졌을 때, 수령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